시행팀’vs‘유예팀’…윤곽 나온 민주당 금투세 공개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당론을 결정지을 공개 토론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시행 유예”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란 이름의 이번 정책디베이트를 개최한다. ‘정책디베이트’ 제도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민주당 정기국회 워크숍에서 제시한 정책 의원총회의 한 형식이다. 첫 주제로는 금투세 도입 문제가 선정됐다.

민주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정책 의총에서는 한쪽 의원들이 쭉 얘기하고 다른 쪽 의원들이 쭉 얘기한 다음 ‘대체로 몇 대 몇이었다’고 짐작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런 정도로는 토론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에선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과 ‘유예팀’이 기조발언(5분씩)과 확인질의(3분씩), 반론(5분씩)과 재반박(3분씩), 쟁점토론(10분)과 질의응답(10분) 등을 거쳐 청중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민 의원은 준비시간을 합해 70~75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행팀은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으로, 유예팀은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현장 청중으로 참여하는 의원들 외에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당 지지자와 일반 국민의 판단도 받을 계획이다.

다만, 공개 토론을 앞둔 민주당 지도부 사이에선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유예론’에 무게가 점차 실리는 모양새다.

이번 금투세 유예 논란에 도화선이 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 추석 연휴 기간 경북 안동 지역을 다녀온 이야기로 운을 떼며 “주식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등을 언급하면서도 “최근에 이제 세금 문제까지 정치적으로 공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원망하는 마음이 분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러닝메이트’인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이 마련한 금투세 공개논쟁을 앞두고 의원 개인으로서 입장을 밝힌다”며 ‘금투세 유예 후 보완 시행 10가지 포인트’란 글을 게시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사이에서 ‘금투세 유예’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경제정책은 가치와 논리뿐 아니라 심리, 타이밍, 정치환경 등을 종합고려해야 하는 복합행정이다. 금투세도 복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금투세 논쟁에는 첫 계기를 만든 이재명 당대표, 기존 당론을 토대로 정책보완을 주관해 온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소영 의원 등 찬반양론을 제기해 온 모든 의원들의 귀한 기여가 있었다”며 “가급적 빨리 금투세 당론이 재정리되길 바랐지만, 이번 과정이 민주당의 토론력과 정책력을 한층 높이고, 개미투자와 증시를 살리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결론이 어찌 나든 민주당은 최선의 합리적 당론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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