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방탄으로 예산안 제동…국민 탄핵 대상은 민주당"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나라 살림인 예산안 합의도 못 한 채 탄핵안 처리에만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 국민께 부끄럽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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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 대표 방탄’으로 국회를 세운 민주당, 국민의 탄핵 대상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으로 예산 정국에 제동이 걸리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오늘을 결국 넘기게 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여야가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예산안 심사 기한을 3년 연속 넘기게 됐다. 이로써 국회 본회의엔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됐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연구개발(R&D), 지역화폐 예산, 검찰 특수활동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날 검사 탄핵소추안으로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예산안 처리는 더 미뤄질 전망이다.
이에 정 대변인은 “예산은 안중에도 없는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에 어제 본회의에서는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에 대한 안건 단 2개만이 상정됐다”며 “입맛대로 안건을 고르는 것도 모자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불법 탄핵을 추진하면서 그만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정작 스스로 물러난다고 하니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는 게 무슨 코미디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끝끝내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며 예산안 법정시한 전 마지막 본회의마저 ‘기승전 당 대표 방탄’으로 마무리했다”며 “죄가 있으면 수사받고 벌 받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똑같이 적용되는 당연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예산 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고 국민 살림에 피해를 끼쳤으면 사죄하고 반성하는 게 정당의 기본”이라며 “당 대표 지키기 위해 국회까지 멈춰 세운 민주당이야말로 국민의 탄핵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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