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치솟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주쯤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 안정을 위한 최후 카드를 꺼낸 셈인데,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천8백 원을 넘어서면서 조금이라도 값싼 주유소엔 차량 행렬이 이어집니다.

1년 만에 30% 넘게 오른 기름값에 기름을 많이 쓰는 화물차 기사들은 시름이 큽니다.

[김철호/화물차 영업 :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장거리를 못 뛰죠. (일당) 15만 원 벌던 게 12만 원, 13만 원 버는 게 되는 거죠.]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윳값이 조만간 리터당 2천 원을 넘을 거란 우려까지 나오자 정부가 결국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가 이미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열흘 이내에, 다음 주내 정도에 조치가 (발표될 것입니다.)]

현재 휘발유엔 리터당 7백46원, 경유에는 리터당 5백29원 정도의 유류세가 붙는데, 시행령만 고치면 30% 이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 초까지 유류세를 15% 내려 휘발유는 리터당 1백23원, 경유는 리터당 87원 싸졌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되 인하율은 고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2018년 경우 유류세 인하로 1조 원 넘는 세수 감소를 감내해야 했는데, 유가가 더 뛰면 인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점도 부담입니다.

또,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단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고민입니다.

반 년째 소비자 물가가 2% 이상 오르고 10월 상승률도 3%를 넘길 수 있는 상황이라 정부는 오름폭이 큰 가스 요금을 잡기 위해 수입 액화천연가스, LNG에 적용하는 할당 관세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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