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일환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백신패스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내용 등 백신 관련 내용을 다룬 영상들이 삭제 조치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유튜브 측은 구글 본사 차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영상은 삭제 조치한다고 설명하면서도 개인 영상의 구체적인 삭제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따로 고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유튜브 등 플랫폼이 백신 관련 영상들을 자체 기준에 따라 삭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양대림군이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에 올린 '백신패스? 고3 학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날리는 경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지난 13일 삭제 조치됐다.

양군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유튜브 계정에 접속하니까 '영상이 삭제됐다'는 메시지가 떠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며 "유튜브의 정책을 존중하지만 제 영상의 내용이 '백신은 효과가 없다' 내지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절대 맞으면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양군은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백신에는 독이 들어있다' 등 극단적 내용이 담긴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저는 부작용 가능성 등에 대한 보고서를 토대로 접종 여부를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국가나 정부가 압력을 가해 반강제적으로 접종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정책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이를 잘못된 의료 정보로 분류하는 방식은 이해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군은 유튜브 측에 항소했지만 이마저도 거절을 당했다. 유튜브 측은 "콘텐츠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잘못된 의료 정보 관련 정책에 위배되는 콘텐츠로 확인됐다"며 "유튜브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공지했다.

유튜브 측은 '코로나19 관련 잘못된 의료 정보 관련 정책'에 따라 양군의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정책은 '잘못된 치료 정보', '잘못된 예방 정보', 잘못된 진단 정보', '잘못된 전염 정보', '잘못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가격리 정보', '코로나19의 존재를 부인하는 콘텐츠'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해 현지 및 국제 보건조직과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고, 백신 부작용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의 경우 보건당국에서 제공되는 공공 백신 리소스를 참고했다는 것이 유튜브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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