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검토 필요' 강조한 국가R&D사업…감사원, 감사 착수

감사원이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연구개발(R&D)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재정경제2과에서 지난 28일부터 오는 10월 16일까지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감사 대상 기관은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11개 기관이다.

감사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문성·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감사 취지를 설명했다.

감사원은 특히 연구관리기관의 연구 평가위원, 과제 수행자 등 현황 자료를 토대로 각 과제에 연구인력이 적정하게 배분되는지 분석할 예정이다.

한 사람이 여러 과제에 투입돼 연구 효율을 떨어뜨리거나 인력이 불필요하게 과다 책정된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과제 수행 단계마다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는 제도 개선 제안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R&D 사업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감사원은 국무총리가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27일 훈령을 개정했다. 개정 훈령은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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