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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 나선 화웨이… “美, 제품 사용금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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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동부지법에 소장 제출 /“NDAA 정당한 법적절차 무시” / 加, 멍 부회장 범죄인 인도심리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 정부의 자사 제품 사용 금지 결정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화웨이는 6일(현지시간)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사용을 금지한 미국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화웨이 미국 본부가 있는 연방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화웨이가 문제 삼은 것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와 ZTE(중싱통신)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거나 이들 기업의 기술을 이용하는 다른 사업체와 거래를 금지한 2019회계연도 NDAA 889조다. 화웨이는 미국이 자사 제품 금지를 뒷받침할 어떠한 근거도 내놓지 못했으며, NDAA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을 화웨이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화웨이가 미국 정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선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궈핑(郭平) 화웨이 순환 회장도 7일 중국 선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정부는 화웨이를 중상모략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마지막 수단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화웨이는 스마트폰 부품을 제조하는 일본의 주요 업체에 공급 확대를 요청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전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에 압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부품 재고를 늘려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NDAA 외에도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 제품을 막을 수 있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동맹국들을 상대로 화웨이 제품 퇴출을 위한 ‘보이콧’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과 화웨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화웨이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 중이다.

한편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체포된 멍 부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리도 이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법원에서 열렸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일부 중국인은 법원 앞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태우며 중국에 억류 중인 캐나다인들의 석방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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