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커머스 '공습' 경보…"정부 관심은 다행, 규제 실효성은 글쎄

중국발 이커머스 플랫폼의 내수 시장 '공습' 위협에 섣부른 규제 강화로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해외 이커머스 규제 방안에 대한 의견이다. 정부가 시장 상황에 관심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국내 기업까지 어려워질 수 있는 규제 확대보다는 해외 업체가 현행법 체계에서 통제돼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2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서울 여의도 KF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중국 이커머스 공습, 소비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환영사에서 "중국 이커머스 확장세는 과거 당나라, 거란족의 침입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내 유통 생태계를 구성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 제조 기업마저 무너질까 걱정된다"며 포문을 열었다.

세미나 토론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중국 이커머스 대응 방안에 대해 공통된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중국 기업 위협이 빠른 속도로 커질 것이며 국내 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기존 국내에서 시행 중인 플랫폼 규제를 확대하지 않고 중국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이커머스 기업의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감시 강화 △통관 과정 강화 △유해상품 차단 등 방안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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