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서울 강남에서 정신과를 운영하던 전문의 A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청담동 유흥업소인 이른바 '텐프로' 여종업원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여종업원들이 불규칙한 생활로 수면장애를 겪는 점을 노렸습니다. 레이저 시술처럼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도 프로포폴을 주사했습니다. 약물에 대한 의존성과 중독성을 일으켜 병원에 계속 방문하도록 유도한 겁니다. 이렇게 모두 32명에게 1,118회에 걸쳐 10,532mL를 투약했습니다.

프로포폴 주사제.

이처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료인은 최근 5년간 591명에 달합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의료인은 2017년 42명에서 2020년 222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99명이 적발됐습니다.

마약 사범 중 의료인 비율. 2017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마약류 사범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의료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7년에는 0.3%였는데 2020년은 1.2%를 차지했습니다. 4년 새 4배로 늘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 중 1.1%도 의료인이었습니다.

혐의 대부분은 향정신성의약품 취급·관리 위반이었습니다.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하고 진료기록부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기재·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의사 B씨는 환자 14명에게 46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해 1억 2,141만 원을 챙겨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간호조무사 C씨는 올해 8월 자신이 근무하는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10병을 갈취하고 자신의 집에서 투약했습니다. 의사 D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10명에게 펜타닐 패치를 1인당 19~73회 과다 처방해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의료인 마약사범이 늘어나는 이유는 마약류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감시·감독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불법튜약과 오·남용을 막고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는 모든 마약류 취급내역을 식약처로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리당국이 직접 현장 조사를 나가지 않으면 미보고나 허위보고를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현장 조사와 대응 인력을 강화하고, 마약류 불법 투약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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