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울편입은 김포에 손해”…김포시 “다 방안이 있다”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로 편입되면 규제가 강화되고 세수가 감소될 것이라고 밝힌 경기도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포시는 경기도의 주장은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 없는 부분으로 서울 편입에 따라 재정비하거나 법률안 조항 신설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7일 ‘김포 서울 편입’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규제 △재정 △대입혜택 △건강보험 △세금혜택 △자치권 △혐오시설 등을 언급하고 서울 편입 시 혜택이 줄거나 제외되는 측면을 설명한 바 있다.

김포시는 먼저 서울편입이 되더라도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서울·인천시,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 중이다.

수도권 전역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총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관리 중인데, 성장관리권역인 김포시는 서울편입이 되더라도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하다는 게 김포시 주장이다.

서울시 편입에 대한 특별법 제정시 성장관리권역 유지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고,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더라도 서울편입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상태에 따라 재정비를 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서울 편입이 되면 국토부 권한으로 광역도시계획과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변경을 실시할 수 있고, 서울시의 그린벨트 잔여총량 역시 김포의 개발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김포시는 세금혜택이나 농어촌 대입 특별전형, 건강보험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법 제정 시 읍·면 유지에 관한 조항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통해 시민 우려사항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포시는 또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포시 세수는 광역시 시·군·구세로 구분돼 시·군세와 도세로 나뉘어진다. 서울로 편입할 경우 특별시 자치구세로 구분돼 구세와 특별시세로 나뉜다.

즉 시·군세가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로 구성되는데 반해 구세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로 조정되고,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주민세와 담배소비세는 특별시세로 이동된다.

특별시세는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경기도 부담비율보다 서울시 부담비율이 높아 김포시가 유리하다. 기준 보조율이 경기도가 30%, 서울시가 70%이며 차등보조율은 경기도가 10~30%, 서울시가 30~70%다.

지방세 자체수입 비중을 비교해 보면 기존 시세가 49.2%, 도세가 50.8%의 비율이었던 것에 반해, 서울편입 시 구세가 20.5%, 특별시세가 79.5%로 바뀌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소부분은 재정자립도, 면적, 인구수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서울시세의 보조금으로 편성돼 전체 세입부분은 큰 감소가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의 직접 사업 시행으로 교육과 문화, 복지, 관광 서비스가 개선돼 관련 수입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이전 및 인구 확대에 대한 긍정성까지 커져 세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자치권과 혐오시설 문제 역시,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의 특수한 여건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에 자치권한 적시가 가능하고, 혐오시설도 시민 숙의 과정이 필요해 쉽게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일 김병수 시장을 만나 “주민 기피시설을 현재 편입 논의되는 지자체에 넘길 생각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병수 시장은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김포가 빠르게 의견을 내놓지 않으면 북도나 남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 결국 경기북도신설 타임 스케줄에 맞춰 서울편입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김포 서울 편입시)혜택이 줄고 제외된다고 하는 것은 기우일 뿐”이라며 “시민이 원해 서울편입이 확정될 경우 특별법 제정시 조항을 포함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설사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상태에 따라 재정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서울편입은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며 “김포시는 시민이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 시민이 원한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고, 이것이 선출직이 이행해야 할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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