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주택·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국토교통부)의 명운(命運)을 걸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지금 이 시기에 국토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란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며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의 밑바탕"이라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자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첫걸음이기도 하다"고 했다.

특히 "도심융합특구, 산단 대개조,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역의 경제성장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했다"며 "광역-지자체 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자선도지구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생활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 분야에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무한한 혁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고,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 시대를 연 KTX-이음도 철도교통 분야의 새로운 혁신 사례라 할 수 있다"면서 "특히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와 드론택시 등의 보급과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과 세종에서 조성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와 지역 주도 스마트 특화단지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본격화하고 수소도시, 제로에너지 건축, 그린 리모델링을 비롯하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들도 잘 준비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국토부 업무에서 여전히 미흡한 점에 대해선 '건설현장 산재 사망사고'를 꼽으며 "우리 정부 들어 줄어들긴 했지만 감소의 속도가 더디고 추락사고 같은 후진적인 사고가 여전해 건설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업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만, 지금까지 부동산 이슈에 매몰돼 지역의 균형 발전이나 건설교통 산업 혁신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이 국민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다른 분야에서도 끊임없이 혁신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했다.

변 장관은 "정부는 지난 4년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해왔으나 주택시장은 아직 불안한 상황"이라며 3가지 방향의 '주거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번째 혁신 방안은 '서울 30만호, 전국 80만호 이상의 주택을 도심 내 신속히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후보지 선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택공급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했다.

두번째는 삶·일자리·복지가 결합된 주거 플랫폼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주거 뉴딜이다. 변 장관은 "주택에 생활SOC, 사회서비스를 연계할 때 돌봄?교육?육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지역거점과 중소도시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고, 인구구조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면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세번째는 다양한 주택 수요에 맞춰 주택 유형을 재정립하는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등 다양한 공공자가주택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네번째는 주거복지를 한 단계 도약시켜 수요 계층별로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변 장관은 "어느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과도한 혜택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전국이 골고루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적인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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