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 유력 검토

여권에서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용과 소상공인용(업소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린다는 것이다.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용(을)'에 대한 적정 수준의 인상을 검토 중이다. 산업용(을) 요금제는 광업·제조업 및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계약 전력 300킬로와트(㎾) 이상에 적용된다.

정부가 일반용·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산업용만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은 내년 4월 총선 스케줄과 한전의 재무위기 상황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특히 여당으로선 총선을 불과 5개월 앞두고 공공요금 인상에 민감한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다, 더 이상 한전의 재무위기가 빚을 내 빚을 갚는 여력도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현실 인식도 작용했다.

산업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한전에 따르면 작년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전체의 54%를 차지한 데 비해 주택용과 일반용은 각각 15%, 23%가량이었다.

판매액도 산업용이 53%에 달했지만, 주택용과 일반용은 각각 15%, 27%가량이었다.

따라서 전체 전력 수요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린다면 한전채 발행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한전의 재무 구조 완화에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전력 업계 안팎에선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싸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여권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여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막바지 이견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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