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는 최소화하되 방역수칙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밑그림'을 제시한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해 전파를 막는 전통적인 감염병 대응 방식이다.

정부는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중단시키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인구 이동과 모임을 간접적으로 억제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극심한데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놓고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변화된 상황에 맞게 개편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는 우선 전파 위험도와 방역관리 가능성, 또 필수 서비스 산업인지 여부를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을 재분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험도 평가를 통해 전파 위험이 높고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중점관리시설은 ▲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카페 등 9종인데 앞으로 적용 대상이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박 단장에 따르면 중점관리시설은 감염병 집단발생 위험과 파급력이 높은 시설을 의미한다. 앞으로 이 시설에 적용되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소독·환기 등의 방역수칙은 더 강화된다.

코로나19 확산 규모는 마스크 착용과 접촉자 추적 관리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박 단장의 설명이다.

일례로 한 교회에서는 확진자로 인해 교인 700명이 감염 위험에 노출됐으나,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광복절 도심집회의 경우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기 어려워 추적관리가 더뎌지면서 감염이 확산했고 총 1천163명이 양성 판정을 받게 됐다는 게 방대본의 설명이다.

정부는 방역수칙은 강화하면서도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 운영제한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감염관리 방안을 개선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별 위험도는 이달 중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한다.

또 이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재분류하고 관계부처 및 협회 등과 협의해 단계별 방역수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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