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전격 공개한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보고서는 '내부 검토 자료이자 한계가 있는 내용'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윗선 보고 여부를 알 수 있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산업부가 재판 중임에도 자료 원문을 공개한 것은 이런 내용을 근거로 내부 아이디어 차원에 그쳤을 뿐, 정부의 실제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개된 보고서는 총 6쪽으로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으로 구성됐다.

본문 서두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됐다.

말미에는 "현재 북미 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시점에서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고 원전 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진체계,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혔다.

본문에는 3가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시나리오와 시나리오별 장·단점, 사업추진 체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나리오 1안은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인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원전 2기와 사용후핵연료 저장고를 건설하고 방폐장 구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KEDO 당시 북한이 희망한 지역으로 신속히 추진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사용후핵연료 통제가 어려워 미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의 등을 통해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단점으로 적시했다.

2안은 DMZ에 원전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핵물질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고 수출모델의 실증도 가능한 점이 장점이라고 적었다.

반면에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이 불가능할 수 있고, 북한으로의 신규 송전망 구축이 필요한 점이 단점이라고 나와 있다.

3안은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한 후 북한으로 송전하는 내용이다.

이 안은 종합설계, 토지조성, 실시계획 협의 등이 완료돼 가장 신속히 추진할 수 있고 핵물질 통제가 가능한 점이 장점으로 명시됐다.

반대로 에너지전환 정책의 수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점, 북한용 원전을 남한에 건설하고 사용후핵연료도 남한에 저장하는 것에 대해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평가됐다.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고서는 사업추진 체계와 관련, 의사결정 기구를 미국, 일본 등 외국과 공동으로 구성하고 사업추진 조직은 남한의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TF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등 주요국의 참여 여부, 재원 조달 방식, 원전과 비핵화 조치와의 연계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한 추진체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단독으로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셈이다.

OPR1000, APR1400, APR+, SMART 등 노형별 건설 기간과 재원, 수출과 연계 가능성을 검토한 대목도 있다.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해선 북한 내 처분, 남한 내 처분, 제3국 반출 등의 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핵물질의 북한 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어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이 있는 사용후핵연료도 북한 외 저장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남한 내 처분 시 방폐장 건설이 선행돼야 하며, 북한 지역 사용후핵연료의 남한 내 처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검토 의견을 적었다.

'KEDO 원전 사업 추진 경과'란 2쪽짜리 참고 자료도 보고서 끝에 첨부됐다. 여기에는 KDEO 원전 사업 추진 배경과 진행 경과, 후속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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