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한 마약 유통 증가…1078명 검거·120명 구속
수사인력 1만여명, 탐지견 44마리 등 역량 총동원2018.10.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연말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2701명을 검거하고 542명을 구속했다. 향정신성의약품 72.2㎏, 대마 81.8㎏도 압수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5개 기관이 수사인력 1만여명, 탐지견 44마리 등 역량을 총동원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검거한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은 2701명이며, 이 중 542명을 구속했다. 또 양귀비 112주 및 코카인, 헤로인 등 마약 1836.57g, 필로폰(메스암페타민)·LSD·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72.2㎏, 대마 81.8㎏을 압수하는 등 공급·유통 차단 성과가 있었다.

특히 약 2개월간 인력을 집중 투입해 합동단속을 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48.8%)·대마(64.1%)는 2019년 전체 대비 절반 가까이 압수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술 발달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국가 간 이동이 제약되고 비대면 방식의 마약류 유통됨에 따라 Δ다크웹 등 인터넷 유통 사범 Δ항공여행자 및 국제우편･특송물품 유통 사범 Δ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집중 적발됐다.

먼저 비대면 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최근 증가 추세인 인터넷, 그중에서도 다크웹 및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 유통 단속 결과 1087명을 검거하고 129명을 구속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유통으로 검거된 마약사범은 2017년 1100명, 2018년 1516명, 2019년 2109명, 2020년 2654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30대 이하 마약사범이 2018년 5257명, 2019년 7886명, 2020년 9322명으로 증가세가 뚜렷했다. 다크웹을 이용한 사범은 340명으로 2019년 전체 82명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불법 마약류의 해외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항공 여행자 집중단속, 국제우편･특송물품 등을 통제배달 방식을 통한 수취인 등 단속으로 27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했다. 통제배달은 밀수 물품을 중간에서 적발하지 않고 감시·통제 속에서 유통되도록 한 뒤 최종 유통 단계에서 적발하는 단속 방법이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도 반영해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서 마약류 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470명을 검거하고 160명을 구속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017년 932명에서 2018년 948명, 2019년 1529명, 2020년 1958명 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환자·동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조사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동물병원 등 95개소를 선정･점검했다.

그 결과 진료기록부에 마약류 투약 내역 미기재 등 규정 위반이 확인(의심)되는 병·의원, 동물병원 등 78개소와 다수 의료기관을 방문해 중복 처방을 받아 오･남용이 의심되는 환자 34명을 적발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정부는 인터넷·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의 집중 수사 필요성을 감안해 단속기관에 전문 수사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경찰에는 다크웹 수사팀을 확대하고, 의료용 마약류 수사팀을 신설하며 관세청에는 정보분석 전담팀을 신설한다.

특송화물·선박 등 다각적인 경로로 반입되는 마약류 유입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반영한 마약 탐지장비 등 물적 자원을 확충해 대응할 예정이다. 또 단속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과학적 조사･분석 기법을 도입하고 마약류 위장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효과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주요 마약류 유입국과 수사관을 교차 파견해 동시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