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모든 학년, 모든 학생들이 전면 등교하는 시기는 지역 사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험 정도나 우리 국민의 백신 접종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 교육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발달 단계상 대면 수업 효과가 높고 전문가 지원이 더욱 필요한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학급 학생들은 우선 등교를 하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1년간 등교·원격 수업을 병행하며 유연하게 학사 운영을 한 경험 덕분에 올해 신학기 개학 연기는 없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학사 운영 방침은 28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 부총리 등과의 일문일답.

-- 기간제 교사 배치를 통한 과밀학급 해소는 초등학교 저학년 중 학생 수 30명 이상 학급, 유휴 교실이 있는 학급만 실행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 초등 고학년이나 중·고교, 유휴 교실이 부족한 학교에 대한 과밀학급 해소 방안은.

▲ (유 부총리) 초등 고학년, 중·고교, 유휴 교실이 부족한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 방안은 시·도 교육청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협의하는 중이다.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해 신속하게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

-- 올해 2학기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원활해지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도 가능하게 될 텐데, 이에 따라 학사 운영 방안이 달라질 수 있나.

▲ (유 부총리)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일정, 접종 우선순위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이 나온 후에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전체적으로 지역 감염 추이를 분석하고 백신 접종의 지역별 상황, 교육 종사자 접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다.

-- 지난해에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개학 연기는 없다고 봐도 되나.

▲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지난 1년간 원격·등교 수업이 탄력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올해 신학기에는) 상황 변화에 따라서 개학을 연기하는 대신 원격·등교 수업을 적절히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예측 가능하게 학사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 작년에는 대학입시를 고려해서 고3 우선 등교 원칙을 내세웠는데, 올해 이 원칙이 없어진 것인가.

▲ (이상수 실장) 방역 지침을 강화하면서 등교하는 방안과 관련해 현재 초안을 마련해서 질병관리청과 협의 중이다. 작년처럼 고3 우선 등교 원칙을 그대로 할지는 28일 확정해서 말씀드리겠다.

-- 올해 9월 도입되는 학교 돌봄터 사업에 돌봄노조의 반대가 상당한데.

▲ (유 부총리) 학교 돌봄터 사업과 관련해 기존 학교 돌봄 전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겠다고 한 바 없고, 돌봄 노조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자체 이관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 이번 돌봄 모델은 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맞춤형 돌봄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담사 처우, 고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노조 측과 지속해서 협의하겠다.

-- 비인가 대안학교가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관리 강화 계획은.

▲ (전진석 학생지원국장) 대안학교 등록제 관련 법이 작년에 통과돼 내년에 시행된다. 올해 시행령을 준비하면서 많은 학교가 등록될 것이고 현황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방역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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