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수당 지역별로 제각각…보훈부 “지자체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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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02:58
보훈부가 6·25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수당에 지자체별로 격차가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지자체 참전수당 현황을 발표하고 향후 지급액이 적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참전수당 지급 수준에 대해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6·25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는 국가 차원에서 지급되는 명예수당 외에도 지자체별로 자체 기준에 부합할 경우 참전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지급액이 달랐는데, 보훈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광역 단체 지급액 평균은 9만 2천 원이었습니다. 평균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광역단체는 경기도와 강원도, 충북·충남, 전북·전남 6곳이었습니다.
다만 기초 단체에서도 참전수당을 따로 지급하는 곳도 있어 광역 단체 안에서도 격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훈부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현황을 배포하고, 권역별·광역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격차를 줄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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