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은 직권남용”…김효재 직무대행 고발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가 2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찾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을 면담하고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이 꾸린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가 대통령실의 요구에 따라 편법·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공공성 강화, 이를 위한 재원에 대한 고민까지 종합적 대안을 갖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밝혔다.

야4당 공대위는 성명서에서 “대통령실은 여론조사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여론몰이’만을 근거로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허물 수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이고 있고, 방통위는 대통령실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편법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방통위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어 기자회견 참석 의원들은 김효재 직무대행과의 면담에서 “대통령실의 꼭두각시가 되어 공영방송 장악에 들러리 서는 행태를 멈추고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야4당 공대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이날 오후 김효재 직무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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