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충족됐지만 기준선 경계 아슬아슬…언제든 재폭발 가능
전문가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집합금지 유지해야"

추석 연휴 전남도 신안군 임자도 복지센터에 설치된 기가사랑방에서 김정임 할머니(73)가 'KT 나를(Narle)' 앱 영상통화를 이용해 손주 정윤찬 군과 비대면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2020.9.29/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코로나19 3차 유행이 꺾이면서 거리두기 재조정을 둘러싼 찬반이 달아오르고 있다. 2단계 기준을 충족한 만큼 소상공·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반면 방역심리 해이로 재유행이 우려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거리두기 조정의 핵심은 '5인이상 집합금지' 지속 여부다. 3차유행세 진압에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감이 상당하다. 설연휴 기간 5인이상 집합금지가 유지될 경우 가족모임이 모두 위법에 해당, 반발이 크고 실효성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정부도 고심이 깊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4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92명이 증가한 7만5084명으로 집계됐다. 1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는 365.3명으로 전날 384명 보다 18.7명 감소했다.

현재 일일 확진 숫자는 거리두기 2.5단계(전국 주간 평균 400~500명)를 하회하는 수치로 2단계 기준에 해당한다. 하지만 당장 거리두기가 조정되진 않는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일단 이달 말까지는 현행 Δ수도권 2.단계 Δ비수도권 2단계 Δ전국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조치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총 검사수가 3만7627건으로 전날 7만4184건의 절반에 불과한데 확진자가 엇비슷하게 나온 '주말효과'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달 31일 자정까지 지속되는 현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은 다음주 확진 추이에 따라 유지-하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일 1000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진 연말연초에 비하면 유행세가 한풀 꺾인게 분명하나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와 방역당국이 고심을 거듭 중이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업자들이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흥주점 집합금지 중단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1.1.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일각에선 2단계 기준을 충족한 만큼 거리두기 조정을 미뤄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손실이 누적돼 한계에 도달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요구가 거세다. 지난해 12월8일부터 2달여 간 현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면서 누적된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분수령은 3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다.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유지될 경우 주소지가 다른 가족이 모이면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한국 정서상 명절 가족집결을 법대로만 처벌하면 거센 저항이 예상되고,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고민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아직 방역 고삐를 느슨하게 풀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5인이상 집합금지를 해제할 경우 자칫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설연휴 특수성을 감안해 집합금지를 완화했다가 다른 사적모임이 활발해져 코로나19가 일파만파 확산되는 부작용을 가장 걱정한다.

오히려 코로나19가 활발히 전파되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 지난해 추석 보다 한층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병율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300~400명대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언제라도 급증할 수 있는 숫자"라며 "설 명절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교수는 "물론 어려운 부분이 많겠지만 지난 추석 때도 정부 권고를 국민들이 잘 지켜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가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현재 줄어든 확진자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치솟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며 "설 명절 1~2주 전 특별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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