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에게 신원보증 받아 이번 국회에 간첩 입성"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은 이번 4월 목련이 피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대공수사권 회복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 살기 위해 통진당 후신 등 종북 세력에게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 정당으로 내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통진당 후신, 간첩 전력자, 그 관련자들이 이번 올해 국회에는 입성하게 된다. 이재명 대표에게 신원을 보증받아 입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보 첩보, 간첩 문제는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감당하기 어렵다. 나도 검사였지만 다른 영역이다. 첩보가 정보 영역이지 수사 영역이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보기관에서 간첩 잡는 업무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없애버렸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임무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국회는 자료 요구권이 있다. 경찰·검찰·국정원·국방부 핵심 자료들을 열람하고 파악하고 추궁할 수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자체가 없다고 했을 때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지난 2020년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올해부터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폐지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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