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책 우선순위 조정하면 경제성장률 3% 회복 가능”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97년 IMF 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R&D 예산 삭감에 대해선 “연구 개발은 장기 과제가 대부분인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며 “각종 연구의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R&D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 치명적 패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RE100 특구 지정, RE100 산업단지 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 도중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이 대표는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해야 한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했다. 또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최근 민간 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대출의 73%가 만기 1년 이내라는 점”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3조원가량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한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도 완화하겠다”며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추진하는 김포시 서울 편입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주 69시간제를 그냥 던졌다가 ‘이거 말이 안 되네, 그럼 하지 말지 뭐’ 식으로 대혼란을 야기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며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훅 던졌다가 ‘이거 저항이 만만치 않네’ 하면서 슬그머니 모른 척하는, 이런 방식의 국정운영은 정말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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