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 카카오택시 제재 발언에… "언제는 규제 풀겠다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카카오택시 제재 발언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보수가 카카오택시를 지목하면서 언제는 규제 풀겠다고 하고 지금은 독점하니까 (제재하려고 한다)"라며 비판했다.
1일 윤 대통령은 서울 마포구에서 '민생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개최된 제21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 리에서 한 개인택시 기사는 "카카오 택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과도한 수수료 콜 수수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한 1%포인트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카카오의 택시 횡포가 매우 부도덕하다"며 "정부가 반드시 제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아주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독과점의, 어떤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준석 전 대표는 cpbc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는 부도덕하다는 건데 정당을 굉장히 부도덕하게 장악했다"며 "전당대회 때 5등 하는 김기현 후보를 밀어 올리기 위해서 1, 2, 3, 4등 제친 것 아니냐"고 전했다.
이어 "보수가 카카오택시를 지목하면서 언제는 규제 풀겠다고 하고 지금은 독점하니까 (제재하려고 한다)"며 "원래 IT나 플랫폼 사업은 성과가 독점으로 나타난다"며 윤 대통령 발언을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핸드폰은 애플 아니면 갤럭시인데 그러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갤럭시도 때려잡아야 하고 쿠팡도 때려잡아야 한다"며 "보수진영 대통령이 앞으로 기업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제약을 가할지 기대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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