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핵확산금지조약 존중이 현실적이고 합리적"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북핵 대응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우리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공개된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인용된 발언을 소개했다. 이번 인터뷰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현지에서 진행됐다.

이와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자체 핵보유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것을 두고 대내외적으로 논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파장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핵 대응 및 한미·한미일 협력과 관련해 "저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해서 공동 기획(joint planning), 공동 실행(joint execution)이라고 하는 핵 자산 운용에 관한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 한미 간에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우리 정부는 NPT 시스템을 매우 존중하며, 미국과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며, "핵이냐 경제냐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당분간 북한이 경제를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윤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과거 발언을 누그러뜨렸다(dial back)"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비대칭 전력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비대칭 전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사이버 전력을 더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안보 강화? 크게 문제 되지 않아"... 방중 가능성 시사

또한 윤 대통령은 안보 강화에 나선 일본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간에 북핵 위협에 대해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방중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서로 초청을 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과 협의해서 중국을 한번 방문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스위스 현지시각) 오전 다보스포럼 연차총회 단독 특별연설 후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과의 즉석 대담에서 일본과 중국 간의 관계에 대해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거의 보편적 가치를 함께하는 유사한 정치사회경제 체제를 갖고 있다"라고 언급했으며, "중국은 우리와 다른 점이 좀 있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법' 관련 질문에는 "반도체 수출 통제법에 관해서도 아주 복잡한 이슈들이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그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으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째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 기업이 어떤 치명적인, 그야말로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만한, 치명적인 리스크를 받지 않도록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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