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70만명, 유학생 너무 많다”…‘상한제’ 도입한 이 나라

호주 정부가 유학생이 너무 많다며 유학생 수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AP통신은 27일(현지시간) 호주 정부가 내년에 새로 등록하는 유학생 수를 27만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이런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분야별로는 공립대학 14만5000명, 직접 교육 및 훈련 부문 9만5000명, 사립대학과 비대학 고등교육 기관 3만명이다.

호주정부가 유학생 수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너무 많은 유학생이 입국하면서 주택 부족이나 불법 근로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현재 호주에 거주 중인 유학생 수는 70만명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호주 시드니대는 전체 학생 약 절반이 유학생이며, 호주 내 8개 주요 대학 모임인 ‘그룹 오브 에이트’(Go8) 소속 학생 35% 이상이 유학생이다.

또 학생 비자가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체류 비자로 악용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이나 사립 교육기관에서는 유학생 상한제를 도입하면 관련 산업이 크게 위축될수 있다는 우려하고 있다.

호주 이민정책연구소의 엘리자베스 콜레트 연구원은 “대학들은 연구 목표와 예산을 몇 년 전에 미리 계획하는데 유학생 상한제를 너무 급히 도입하면 대학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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