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법 강행, 용산 거부권… 또 시작된 ‘바보들의 행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법안 3건을 처리했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곧바로 요청해 이 법안들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와 국회 재표결을 거칠 전망이다. 추석 전 민생 법안 처리에 뜻을 모았던 여야가 지난 7월 쟁점 법안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간 ‘바보들의 행진’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의사 일정을 협의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26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이 있는데 굳이 오늘 강행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이라고 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애초 법안을 처리하려 했던) 지난 12일 국회의장이 19일에 처리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했다”고 했다. 결국 우 의장은 “양당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한다”면서 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고,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석 170명 전원이 찬성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서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지역화폐법 표결에선 이준석 의원 등 개혁신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야당이 통과시킨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김 여사의 인사·공천 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21대 국회 때인 작년 12월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가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결국 폐기된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법에 수사 대상을 대거 추가한 법안이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야당이 갖도록 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도 이번에 세 번째로 통과시켰다. 이번 해병대원 특검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대법원장 등 제삼자 특검 추천 방식을 일부 반영했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가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화폐 예산을 요청하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함께 힘을 실은 법안이다. 민주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25만원 살포 상설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본회의 불참으로 선회했다. 국민의힘에선 해병대원 특검법이나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이미 과거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을 특검에 넘기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등 반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한 만큼 필리버스터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의 폐해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 대신 국민의힘 조배숙·송석준·조은희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서 법안별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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