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막는다…“경증 환자 빼서라도 병상 배정”

당정은 응급 환자가 응급실 병상을 찾다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최근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재발 방지 대책으로 지역별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병원에 온 환자는 반드시 수용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병원에 입원한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응급 환자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는 경증 환자 진료를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당정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전날 새벽 경기도 용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119 구급대에 구조됐지만, 응급 수술이 가능한 종합병원을 찾지 못해 2시간 여를 헤매다가 구급차 안에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열렸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에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학생이 비슷한 상황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당정은 이같은 사고가 잇따르는 문제에 대해 응급 수술 의사와 중환자실 병상 부족,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부실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 진료 체계를 지휘하는 지역별 컨트롤타워로 ‘지역응급 의료상황실’을 설치하고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 상황을 감안해 환자의 이송 전원을 지휘하고, 이를 통해서 이송되는 환자는 병원에서 반드시 수용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또 환자가 배정됐을 때 수술 등이 필요한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분리해, 경증 환자의 병상을 빼서라도, 중증 환자 배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급대가 경증 환자를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이하 기관으로만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권역응급센터에서는 경증 환자는 수용하지 않고, 분산하도록 하는 식이다. 당정은 아울러 응급의료센터, 외상센터 등에 설치된 종합 상황 정보를 현장에서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인력을 확충하고, 필수 응급 의료진 확보를 위해 의료진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비번인 외과 의사가 (수술을) 집도할 경우 응급 의료기금을 통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며 “중증응급의료센터 (근무자에게) 특수 근무수당을 지급해 (현장 인력의) 숫자 부족을 극복하자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대구 10대 학생 사망 사건 직후 대책 회의를 열고 구급대 출동, 응급실 진료 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에서 1시간 이내 접근할 수 있는 중증 응급의료센터를 40개에서 60개로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한 달만에 비슷한 사고가 연달아 터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현재 원스톱 응급 이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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