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영장’ 청구 시점 제시… 한동훈 “범죄 수사, 기분 맞춰주는 절차 아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7월 말 또는 8월 초쯤 법원에 청구하라는 요구가 검찰을 향해 분출하는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 수사는 민주당과 무관한 성남시장 시절의 지역 토착비리 수사”라며 “상관 없는 민주당이 갑자기 나서서 ‘언제까지 영장 청구해라’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희한해 보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네 번 연속 방탄해놓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방탄 안 하겠다’라고 말해놓고, 지금은 ‘앞으로 방탄 안 하겠다’고 말한 게 사실은 ‘시한부, 조건부였다’고 말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범죄 수사는 범죄 혐의를 규명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지,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절차는 아니다”라고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도 도마에 올렸다. 이 법안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으로 해석돼 논란을 빚고 있다. 한 장관은 “우선 민주당은 동성혼의 법제화를 추진하려는 입장이라면 그걸 정정당당하게 주장하고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법안을 두고 마치 동성혼이 아니라 1인 가구에 대한 것인양 핵심을 피해가듯 얘기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동성혼 법제화라는 문제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이래야 한다고 가르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과, 법제화해 구현해나가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고 그거야말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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