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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를 다시 세우자

주병기 교수 '개천용지수'
1990년 19→2016년 34
기회의 불평등 갈수록 확대

"부모소득 따른 학력격차 커져
文정부 교육 양극화 더 심화"

“1990년 이후 26년 동안 한국의 기회 불평등 정도는 두 배가량으로 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런 추세는 변화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8년 처음 내놓은 ‘개천용 기회불평등지수’를 지난달 대폭 보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수는 소득 하위 20%인 부모를 둔 사람이 소득 상위 20%에 올라설 확률을 구한 뒤 1에서 빼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소득 상위 20%에 오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소득 하위 20% 가구에서 태어나 소득 상위 20%에 오르지 못할 확률로, 수치가 높을수록 기회 불평등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주 교수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해 1990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 기회불평등 정도를 지수로 산출했다. 그 결과 1990년 19.79였던 ‘개천용지수’는 2016년 34.82까지 높아졌다. 기회불평등이 아니었으면 소득 상위 20%에 진입했을 하위 20% 출신 100명 중 34.82명이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의미다. 조사 기간 중 개천용지수가 가장 낮았던 1992년은 17.50, 가장 높았던 2013년은 39.04를 기록했다. 30년도 채 안되는 시간 동안 한국 사회에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이 두 배 정도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주 교수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지만 실제로 기회불평등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거의 없었다”며 개천용지수를 고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통계자료의 한계로 2016년까지 분석했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이 같은 추세에 변화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의 여파로 지수가 더 악화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고교 평준화로 부모 소득에 따른 학력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교육 양극화는 현 정부 들어 더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21세기 자본》 저자인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세계 상위 1%가 차지하는 부가 세계 전세 부의 33%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본수익률이 성장률보다 더 크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부의 불평등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는 이 같은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기회불평등이 없다면 자산 및 소득 불평등은 개인의 불성실이나 혁신의 과실을 투명하게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며 “얼마나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지가 좌파와 우파를 떠나 중요한 과제인 이유”라고 말했다. 그가 기회불평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발전시킨 이유다.

주 교수의 ‘개천용 기회불평등 지수’는 크게 소득과 교육 등 두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산출된다. 해당 집단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 속한 사람이 최상위 소득이나 성적을 올릴 확률을 계산하고 이를 1에서 차감해 구한다. 이 수치에서 100을 곱해 활용한다. 이 지수가 0이라면 기회불평등이 없는 상태를 뜻하고, 100이면 하위계층에서 높은 성적이나 소득을 달성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태를 나타낸다.

주 교수는 개천용지수가 학력에서 가장 크게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을 포함한 49개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가 4년에 한 번 조사하는 ‘수학 및 과학 학습 국제비교 연구’가 대표적이다. 아버지의 학력을 상중하 3단계로 나눠 수학 분야의 개천용지수를 산출했더니 1995년 21.80에서 2015년에는 82.23으로 네 배 가까이 뛰었다. 학력이 낮은 아버지를 둔 학생의 80% 이상이 자신의 자질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과학 과목에서는 개천용지수가 40.18에서 81.23으로 두 배로 상승했다.

성장환경과 사교육의 영향이 큰 과목일수록 개천용지수는 높게 나타났다. 2005년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 6908명의 성적을 3년간 분석한 2018년 보고서에서 영어 과목의 개천용지수는 아버지 학력을 기준으로 73.88, 부모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는 72.29를 나타냈다. 수학과목은 각각 70.96, 67.25였다. 반면 국어 과목은 아버지 학력 기준 56.83, 부모 소득 기준 51.1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같은 개천용지수는 대학 입시 시점이 되면 표면적으로는 크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 교수가 2011년 수학능력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개천용지수는 가계 소득을 기준으로 언어영역이 32.30, 외국어영역이 47.76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지표 완화를 기회불평등 개선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주 교수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포기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소득 분야 개천용지수가 35 안팎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비교해 교육 분야의 개천용지수는 상당히 높다. 주 교수는 “소득에는 개인의 선택과 시장 환경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반면 교육은 부모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부모의 해외 체류 이력 등이 영향을 주는 영어 과목에서 개천용지수가 가장 높은 것이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학업성취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직업과 낮은 소득 안정성으로 이어진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만으로 개천용지수를 산출했더니 급여 등 매월 일정한 소득을 올리는 항상소득이 40.96으로 비정기적인 소득을 모두 합친 일반소득(24.46)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개룡남·개룡녀’가 고소득자 대열에 들어서는 데 성공하더라도 직업 안정성 등은 떨어진다는 의미다. 주 교수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미국과 함께 급여 격차가 가장 큰 나라”라며 “교육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난 기회불평등이 노동시장의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지며 소득 상승 등을 통한 계층 이동을 구조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특별취재팀

노경목 경제부 차장(팀장), 최진석 건설부동산부 기자, 조미현 정치부 기자, 서민준·강진규 경제부 기자, 배태웅·양길성 지식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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