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명예훼손 처벌, 손배 사안”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관련 의혹을 폭로한 ‘당직 사병’ A씨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A씨에 대한 여당 및 여권 지지자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13일 현재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공개적으로 A씨를 비방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커뮤니티에 ‘당직 사병 A씨가 내 지인이었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작성자는 A씨의 페이스북 캡처 사진과 함께 “(A씨) 성향이 그냥 일베(극우 성향)다. 단체생활에 적응을…(못 한다)”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에는 “SNS 보니 사회부적응자 같다. 역시 일베” “XX같이 일개 사병이 뭘 안다고” 등 1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A씨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속어를 쓰거나, 얼굴 등을 언급하며 비웃은 글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 사람이 당직 사병”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오자 “왜 저러고 사느냐” “본인 인생 망칠 각오는 돼 있느냐” 등 내용의 댓글이 붙었다.

페이스북 등 A씨의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욕설이 포함된 비방성 메시지가 대거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이 그의 실명을 공개한 이후 A씨의 페이스북 주소는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진 상태다.

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LF)는 “공연성이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개인의 신상을 특정해 공개하고 욕설 등을 섞어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처벌은 물론이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