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사히신문 ’어리석은 계측의 극치‘ 셀프 비판 이유?

일본 유력 일간지 아사히신문이 일본 정부가 2년전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는 ’어리석은 계측의 극치‘라며 셀프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3일 '3년째 우책의 극치'라는 제목의 기명 칼럼에서 "일본 정부가 2년 전 반도체 소재의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문제투성이의 악수였다"고 혹평했다.

신문은 당시 일본의 수출규제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국 정부에 대한 보복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아직도 정색을 하고 당시 일본 조치가 역사문제와는 무관한 무역관리상 문제 등이라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2019년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취해질 당시 실무자들은 일본 기업의 손해와 해당 기업의 소송을 우려했고 현재 이런 우려의 절반이 맞아떨어져 수출량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액은 17년만에 1000만달러 밑으로 내려왔다. 우리 정부와 산업계가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한 경과다.

일본 기업과 거래를 중단한 한국 기업의 담당자는 "한국 정부의 지원 대책으로 국산화를 진행해 실제로 손해는 없다"며 오히려 일본 기업을 동정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신문은 "해결이 끝난 과거사 문제로 일본 기업이 손해볼 이유가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그렇다고 재판에서 확정된 (징용 판결) 배상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액의 손실을 이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일본 기업이 보게 할 이유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였다. 그러나 어떤 것도 달라질 기미가 없다. 이런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는 오늘부터 3년째로 접어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2년 만에 소재·부품·장비 100대 핵심품목 대일의존도가 31.4%에서 24.9%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2년 성과’를 통해 당 품목에 대한 특정국가 공급망 의존을 탈피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EUV레지스트 등 3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8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에 이어 지난해 7월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수립했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정책으로 특정국가 소부장 공급망 의존 탈피, 소부장 생태계 내 연대와 협력 확산, 소부장 사업 여건 개선, 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 성장 가속,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가치 상승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2.0전략' 수립하고 공급망 핵심품목을 확대하고 소부장 으뜸기업·특화단지 육성 등 첨단 소부장 강국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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