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단순 도박’ 혐의에 의문 제기한 재판부 “상습성 확인해봐야”

 해외에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0.9.9/뉴스1해외에서 수억 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51)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9일 오후 재판에 넘겨진 양 전 프로듀서와 YG 자회사인 YGX 공동대표 김모 씨(37)와 이모 씨(41)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양 전 프로듀서 등은 이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양 전 프로듀서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4억여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5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단순 도박 혐의로만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하기 부적절하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이날도 수천 쪽에 이르는 검찰 측 증거자료를 제출받은 뒤 “단순 도박 사건인데 왜 이렇게 많은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양 전 프로듀서 측은 “금융 관련 증거가 대부분이고 도박 혐의와 관련 없는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기록과 증거가 많은데 (상습이 아닌) 단순 도박 혐의로 기소된 부분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도박죄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지만, 상습도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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