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공식 단일 요구안 마련…의·정 갈등 일단락되나

개원의,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들을 모두 포함한 의료계가 대정부 단일 요구안을 마련하자 복잡하게 꼬인 의·정 갈등이 풀릴 거란 기대가 나온다.

의료계는 3일 오후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에서 대정부 단일 요구안을 공식적으로 의결했다.

요구안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파업 중단 조건으로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정부 정책의 '원점 재논의'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에서도 '원점 재논의'를 시사한 상황이어서 향후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을 반대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사협회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의사협회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3차회의가 끝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의장 앞에서 김대하 대변인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9.3 mjkang@yna.co.kr

이번 단일협상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간 의정 간에는 의료계 원로까지 나서 중재하며 여러차례에 걸쳐 대화와 협상이 오갔다. 하지만, 결실을 맺진 못했다.

이를테면 지난달 24일에서 25일 새벽까지 이어진 의정 대화에서 나온 '정부 제안문'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계 내부로 전달했지만, 최전선에서 파업을 벌이는 전공의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물거품이 되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도 했다.

이번 단일협상안은 특히 그간 의료계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수용했기에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이른 시일안에 단일안을 들고 정부·여당과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범투위에 앞서 정부도 의료계와 여당 간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조만간 의정대치는 일단락되고 의료공백 상황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정부가 의료계의 단일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대강' 국면 속에서 의협은 7일 예고한 3차 전국의사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는 등 의정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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