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빠진 '검사 탄핵 청문회'…변죽만 울리다 끝났다

야당 주도로 '검사 탄핵 청문회'가 개최됐지만, 핵심 증인이 모두 불참하면서 '맹탕 청문회'로 전락했다. 국민의힘은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여러 사법리스크가 불거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의 소위 '검사 살생부'에 오른 인사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이다. 이 중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청문회의 피소추 대상자로 지목된 것은 김 검사다.

민주당은 김 검사가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사건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사건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 여러 사건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날 청문회 정쟁으로 떠오른 것은 '모해위증 교사' 의혹이다. 김 검사는 지난 2017년 12월 당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수감 중이던 장시호씨(국정농단 최순실씨 조카)를 출정시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선 해당 의혹을 추궁할 인사들은 모두 불출석했다. 김 검사는 탄핵 소추 당사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위헌·위법이라는 점을, 장씨는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참석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해 박주성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김건희 여사 등 증인으로 채택된 20명 중 17명이 불출석했다.

당초 야당에선 검사 탄핵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국민의힘을 향해 청문회에서 밝히면 된다는 취지로 엄포를 놨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는데, 부족한지 아닌지 한번 조사해 보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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