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 두렵다" 고교생 편지에 한동훈 "대책 마련 앞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딥페이크 범죄'를 엄단해달라는 고등학생들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하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27일 자신의 SNS에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 대상이 확대되고 실상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AI를 악용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이를 예방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라며 "법과 제도 안에서 악용은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등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학생들은 국민의힘 전남도당 청소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A 학생은 "각종 언론에서 떠돌고 있는 내용들이 가히 충격적이고 결코 가볍게 넘어갈 만한 사안이 아닌데도 정치권에서는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에 운을 떼게 됐다"고 밝혔다.
A 학생은 "몇 년 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도 최근 또다시 텔레그램을 이용한 비슷한 일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인의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불법 합성물로 만든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들은) 각 지역의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름으로 피해자들의 불법 합성물을 카테고리화해 생년월일, 학번, 주소 등 개인정보를 명시하고 있다"며 "텔레그램이라는 방어막을 쓰고 자기 가족, 동료, 급우들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막론하고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정의라는 가치 아래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악의적으로 훼손당하고 있다. 대표님을 비롯해 당 차원, 국가 차원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책 마련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이 알려지며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교사, 여군, 미성년자인 중·고교생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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