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이버·정보 역량이 북한과 같은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는 영국 싱크 탱크의 연구조사 결과가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영국의 싱크탱크 국제전략 연구소(IISS)는 2년 만에 글로벌 사이버 역량 평가를 발표했는데 대상이 된 15개국 가운데 일본은 북한 등과 함께 최하위등급인 3등급 성적표를 받았다. 

당시 국내 언론은 북한의 최하위등급 관련 내용만 주로 보도했지만, 동아시아 최강의 사이버·정보 능력을 갖췄다는 일본이 왜 이러한 평가를 받았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미국은 최상위 그룹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고 2번째 그룹에는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이스라엘, 러시아, 영국 등 7개국이 속했다. 반면 일본은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말레이시아, 북한, 베트남과 3번째 그룹이었다. 한국은 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IISS 보고서에 따르면 첩보동맹을 이루고 있는 영미권 파이브 아이즈(FS)를 구성하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외 사이버·정보 능력이 뛰어난 나라는 프랑스, ​​이스라엘이 꼽혔다. 

또 보고서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 미국과 유럽 이익에 위협을 주는 나라로 꼽았고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은 사이버 분야 발전 초기 단계 국가로 분류됐다. 

특히, IISS는 FS와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강력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사이버 역량과 안보 면에서의 능력이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헌법·정치상의 제약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공격 능력은 개발조차 되어 있지 않아 마이너스로 평가됐다면서 사이버 방위대 창설을 했지만, 조직 변화는 완만하다고 IISS는 꼬집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최대 첩보 기관 '자위대 정보본부(DIH)는 일본 헌법상의 제약이나 정치적 이유로 규모가 매우 작고 예산이 한정돼 있어 ‘일본의 헌법 제 21조’에 따라 수집할 수 있는 신호 정보의 범위도 매우 제한됐다고 지적받았다. 

2019년 조사가 시작된 IISS의 사이버 역량 평가는 15개국의 정보 능력을 7가지로 분류했다. 전략과 교리, 거버넌스-명령 및 제어, 핵심 사이버 인텔리전스 기능, 사이버 권한 부여 및 의존성, 사이버 보안 및 복원력, 사이버 공간 문제의 글로벌 리더십, 공격적인 사이버 기능 등이다. 
IISS는 이번 사이버 역량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베를린, 런던, 파나마, 싱가포르, 워싱턴 DC팀이 이끄는 주제에 대한 전문가 대회를 주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ISS는 이번 조사를 실시한 이유에 대해 “각국의 사이버 역량을 표시함으로써 국가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정보는 전략적 위험을 계산하고 전략적 투자를 결정할 때 정부와 대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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