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명의 법인 등 통해 돈빌려 투기
현 정부 규제 쏟아낸 최근 4년간
은행 돈으로 개인 이익 챙겨 면직
“국책은행 내부통제기준에 허점”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최근까지 자신의 가족 앞으로 76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해 개인 이득을 취했다가 면직 처분됐다.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1일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취급의 적성성 조사 관련’ 문건. [사진 윤두현 의원실]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1일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취급의 적정성 조사 관련’ 문건에 따르면 기업은행 A차장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실상 자기 앞으로 29건, 75억7000만원어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했다. 최근까지 서울의 한 지점에서 근무한 A차장은 경기 화성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당시 주로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A차장은 가족 명의를 앞세워 부동산 쇼핑에 나섰다. 그가 대출을 실행한 상대방은 자신의 아내·모친 등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기업 5개와 개인사업자였다. 법인기업 5개엔 총 26건, 73억3000만원어치 부동산 담보대출을 내줬고, 개인사업자엔 총 3건, 2억4000만원어치 부동산 담보대출을 내줬다.

A차장이 실행한 부동산담보대출 총 29건의 담보물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주로 경기도 일대에 위치한 주거용 부동산이었다. 아파트의 경우 경기 화성에 위치한 아파트 14건을 포함해 총 18건이었고, 오피스텔 역시 경기 화성에 위치한 오피스텔 8건 등 총 9건, 연립주택은 경기 부천에 위치한 2건이었다.

A차장이 본격적으로 가족 명의 회사 등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한 시기는 현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냈던 때와 겹친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는 정책을 연이어 낼 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직원은 ‘셀프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나서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이다.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A차장이 거둔 평가차익은 50억~6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차후 절차에 따라 부동산 담보대출을 회수하는 등 후속 대처에 나설 계획이다. 한 달 넘게 A차장 사건을 검사한 기업은행은 이날 A차장을 면직 처분하기로 하고 관련 공문을 사내에 게재했다.

윤두현 의원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다른 시중은행보다 내부통제기준이나 직원 개개인의 내부절차 규정이 더 잘 지켜져야 함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도록 뒀다는 것은 규정의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내부에선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대출을 승인해준 당시 지점장 등에 대해선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당시 지점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개인의 인사정보라서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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