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 커플의 이상한 소송..정부지지 댓글엔 "섬 떠나라"

[서울신문 나우뉴스]

14일 격리 조항으로 2주간 각방을 쓴 백인 부부가 주 지사를 공개 저격했다.

미국 하와이 주 와이콜로아(Waikoloa)에 거주하는 백인 부부 리처드와 크리스틴 두 사람은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주 정부가 유지 중인 14일 격리 정책에 대해 주 지사의 권한 남용이라며 해당 조치에 반대의 목소리를 제기한 것.

현지 유력 언론 ‘하와이트리뷴헤럴드’와 ‘하와이뉴스나우’ 등 다수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집중 보도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4일 격리 조항으로 인해 2주 간 부부가 각방을 쓰는 등 불편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리처드와 크리스틴 두 사람은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와 해리 킴 하와이 카운티 시장 등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제임스 변호사는 두 사람을 대신해 14일 강제 격리 조치는 주권 침해 사안에 해당한다면서 지난달 17일 코나 서킷 법원에 소를 접수했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의 법률적 해석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하와이 개정 법률 127-A조 1항에서 규정한 주 지사와 시장의 권한에 대한 항목이다. 이들 부부는 해당 법률에 근거해 주 정부는 단 59일 동안 한시적으로 비상 사태를 선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만약 기간을 초과한 추가 비상사태를 규정할 시 주 정부 관계자 누구라도 자체적으로 판단, 결정할 수 없으며 모든 권한은 입법부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는 것이 부부의 주장인 셈이다.

때문에 이들 부부를 대리하는 변호인 측은 “법원이 지난달 부부에 대한 14일 격리 위반에 대해 소환 결정이 내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법적인 행위”라면서 “특히 주 정부가 가지는 비상사태 59일 기한 초과로 주지사의 권한은 이미 만료됐고 입법부가 주지사를 대신해 새로운 요건을 만들었어야 했다. 때문에 불법적인 명령에 근거해 부부에게 범죄 혐의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백인 부부의 14일 격리 위반과 주 정부에 대한 소 제기 등의 행위에 크게 분노하는 분위기다.

특히 두 사람이 소를 제기하기 직전에 14일 위반 혐의로 주 정부로부터 소환 명령을 받았다는 점에서 소 제기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리처드와 그의 모친 앨렌 등 두 사람은 지난달 초 귀국 후 14일 격리 조항을 위반하고 수영장 등 인파가 몰리는 시설을 이용한 혐의로 주 정부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것은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혐의로 두 사람은 오는 9월 15일 사우스 코할라 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 출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주 정부의 경범죄 처벌 기준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더욱이 최근 하와이 주에서 추가 감염자가 폭등하면서 14일 격리 위반자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부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이날 기준 확인된 추가 감염자 수는 123명으로 지난 3일 째 3자리 수의 추가 감염자를 기록 중이다.

누리꾼들은 두 사람의 소송 사건에 대해 “주 정부의 정책이 싫다면 두 사람이 섬을 떠나면 그만인 일”이라면서 “이상하고 기이한 논리로 소송을 제기해 분란을 만들고 있다.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14일 격리 기간 조항을 어긴 행위를 벗어나려는 낮은 계략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무장관의 특별 보좌관인 크리쉬나 자야람은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 동안 발령된 주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 행위는 주 지사가 가진 법적 권한 내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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