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의사들은 왜돌아오지 않나…강대강 대치 醫政 쟁점은

 27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이틀째,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무기한 파업이 시작된 지 이레째를 맞았다.

지난 21일 전공의를 시작으로 개원의와 전임의까지 집단휴진에 동참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좀처럼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을 '4대악 정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이미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의사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의료계는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강대강'으로 맞서는 중이다.

전문의 팻말 시위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이틀째인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문의가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hihong@yna.co.kr

의사 수 부족 vs 분배의 문제…지역 불균형엔 '공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쟁점은 국내에 의사가 부족하냐에 대한 문제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근거로 제시한다.

정부는 2018년 기준 국내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는 2.4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 3.5명에 미치지 못하므로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별 의사 수 격차가 심각하다는 이른바 '수도권 쏠림 현상' 도 부각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16.9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면서 지역 의사 부족은 분배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양측의 주장에서 보듯 정부와 의료계 모두 지역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인기 진료과목에 의사들이 쏠리고, 흉부외과 등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데도 이견이 없다.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의사를 먼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비인기 진료과목과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계의 지적에는 정부도 동의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최근 지역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시설 및 장비 개선, 인력 보강, 지역 우수병원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측간 공방은 이제 무엇을 '먼저' 하느냐의 문제,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집단휴진 이틀째, 전문의 피켓 시위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이틀째인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문의가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020.8.27 hihong@yna.co.kr

공공의대 설립…추진 전부터 '잡음'공공의대(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은 정부가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구상했지만 추진 전부터 잡음이 만만치 않다.

공공의대는 역학조사, 감염내과 전문의 등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 분야 의료인력을 양성한 뒤 '의무 복무' 하게 하는 제도다.

전북 남원의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석사 및 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이므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다.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아 선발기준이 정해지지도 않았지만, 복지부가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발하겠다고 설명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며 "공공의대 입학생들이 목적에 맞도록 선발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선발기준 외에도 공공의대가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한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필수 전문과목 및 감염병 대응 공공보건의료인력 부족의 문제는 공공의대로 해결할 수 없다"며 "우선 공공의대 정원이 소수(49명)이고, 이들이 10년 의무복무 기간 이후에도 그 지역에서 근무를 지속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의료계 결단이 필요한 시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전공의 총파업 이틀째인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로비가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의미에서 코로나19 진료마저도 자원봉사 형태로 가져가기로 했다. 이날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벌일 계획이다. 2020.8.27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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