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유보" VS 의협 "철회 전까지 파업"

[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 [코로나19 상황에도 26일 2차 총파업 두고 대치 지속]

의대 정원 확충 방안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파업에 들어간 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료진과 방문객들이 병원을 지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유보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의료계는 '정책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총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코로나19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선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금은 이러한 문제를 다투기 위해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가 없는 긴박한 상황임을 고려했다"며 "특히 공립대 병원장, 사립대 병원장 등 의료계 원로들께서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서로 간의 대립을 잠시 멈춰줄 것을 촉구한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달까지 교육부에 통보해야 되는 의대 정원 규모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협은 정부가 정책을 전면 철회하지 않는 이상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열릴 예정인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며 공세를 풀지 않고 있다.

의협은 22일 성명을 통해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에 의견을 묻지 않은 실수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정책추진을 중단하라"며 "코로나19 종식 후에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의 합의를 원칙으로, 협치와 존중을 실현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1일 인턴과 4년 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22일 3년 차 레지던트, 23일 1년 차와 2년 차 레지던트 등이 순차적으로 휴진하는 등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의협은 개원의들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유보'한다고 하지만 '수도권 안정시'까지, 교육부에 정원통보 미루겠다지만 '당분간'으로 단서를 달아 사실상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위기가 엄중하고 청년의사들의 분노가 높은데도 이렇게 무의미한 수사를 반복하는 것은 행정부에 걸맞는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수도권 전공의 대상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박 장관은 "만약 의료인들이 진료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수도권 전공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협은 "(업무개시명령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선 안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얼마든지 의지를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해결을 미루면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협치가 아니라 공권력을 통해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박계현 기자 unm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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