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타는 지지율…재난지원금 띄우는 여당

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 2일 발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인천 부평구 부평역에서 열린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 행사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송 대표는 2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지난달 25일 시작한 이번 프로젝트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적기 투입 돼야 경제 살아”
윤호중 “추경안 처리 시급”
이재명·이낙연·정세균 가세

야당·재정당국 설득은 과제
‘퍼주기 프레임 역풍’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이 지급 규모도 정해지지 않은 재난지원금 논의를 띄우는 데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돌리기 위한 의도도 들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재정당국과의 갈등이 예상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시급한지에 대한 논란이 재차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2차 추경안이 마련되면 우리 경제에는 특급 윤활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내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하자 민주당 지도부가 즉각 호응하는 형국이다. 민주당 ‘빅3’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도 가세하면서 2차 추경 편성이 굳어지는 모양새다. 아직까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당 지도부의 구체적 움직임은 없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추석이나 여름휴가철 등 구체적인 지급 시기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가라앉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적기에 재정이 투입돼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불필요한 지출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이 가시화하는 9월 전후로 경제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이슈 이면에는 대선을 앞두고 당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위기감이 내포돼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야당이 마냥 반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민주당에 유리한 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는 재정당국을 설득해야 하는 큰 과제가 놓여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재난지원금 논의 때마다 난색을 표해왔다. 이번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 재난지원금이 지난해에 비해 시급하지 않다는 반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코로나19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정된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이 우선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퍼주기 정책으로만 일관한다는 프레임에 갇혀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20대 초청 간담회에서 “돈 준다는 공약에 속지 않는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한 중진 의원은 “부동산 민심 악화가 심각한 올해도 재난지원금이 지난해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 조급한 재난지원금 추진이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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