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과 학생이 협의해 풀어나갈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생 등록금 감면을 위한 추가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학기 대학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등록금은 대학과 학생이 협의해 풀어가는 것을 지난해부터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대학이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긴급 자금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대학들이 원격수업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고 만족도가 개선됐다”며 “지난해와 같은 추가지원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추경으로 1000억원을 확보해 등록금 감면을 위해 자구노력한 대학에 '비대면교육 긴급지원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대학생들에게 지원한 바 있다. 2학기에는 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지원 방식이나 성적 처리 방침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역시 대학금 반환 요구에 대해 “대학 재정 측면에서 온라인수업과 방역 등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있었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 또는 환수 주장은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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