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이재명'-'안심소득 오세훈' 연일 날선 공방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안심소득을 추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 지사가 29일 아침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공격에 나서자 야권의 거물급 정치인인 오 시장은 저녁에 반박 글로 맞섰다.

두 사람 간 공방은 이 지사가 전날 "오 시장의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오 시장은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여 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두 사람은 주말인 29일에도 쉬지 않고 아침·저녁으로 논쟁을 이어 갔다. '보편지원과 선별지원 중 무엇이 옳으냐'를 놓고 두 사람이 벌이는 논쟁은 향후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여야가 내놓을 복지정책의 주요 방향을 예고하는 '전초전'으로 주목된다

이재명 경기지사
[촬영 백도인]

이재명 "서울 안심소득 재원 대체 어떻게 마련할 거냐"이 지사는 이날 오전 '오세훈 시장님, 17조원이나 되는 안심소득의 재원은 뭔가요?'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서울만 해도 17조원으로 추정되는 안심소득 재원(전 국민 기준 약 85조 원)은 대체 어떻게 마련하실지 밝혀주시면 좋겠다"며 "그래야 안심소득이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라는 의심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중위소득(4인 가족 월 488만원)과 실소득 차액의 50%를 지급한다는 안심소득에 의하면 일 안하는 4인 가족은 매월 244만원을 받는데, 월 200만원을 더 벌면 지원금이 100만원이 깎여 100만원밖에 수입이 안 느니 취업 회피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산층과 부자가 소득비례로 세금을 차별 부과받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세금지출에 따른 혜택에서까지 왜 차별받아야 하고, 수혜대상자보다 1원 더 버는 사람이 제외될 합리적 이유가 있냐"며 "부분 시행한다면 중위소득 이하 500만명 중 어떤 기준으로 200명을 선별해낼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하면 우선 낙인효과 없이 세금 낸 사람도 혜택받으니 공정하고, 지역화폐 지급으로 매출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을 회피할 이유가 없고, 문화예술 활동과 공익봉사처럼 보수가 적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고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보편지원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을 두고 보편지원을 설파하며 이슈를 선점했던 이 지사가 대선 경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보편지원 이슈를 재점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재원확보 방안으로 "국민적 공감과 합의에 기초해 피할 수 없는 탄소세·데이터세·인공지능 로봇세·국토보유세 등의 기본소득 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늘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지원금 수준인 1인당 월 50만원까지 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세훈 "기본소득 제대로 하려면 천문학적인 재원 필요"오 시장은 저녁에 '재원 부담이 최소화되는 안심소득 vs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한 기본소득'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의 글에 대한 반박문인 셈이다.

그는 "이 지사님이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관심을 보여 주는 것은 감사한다"며 "전 세계 복지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게 될 새로운 모델의 복지 실험인 만큼, 시범사업 결과를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

오 시장은 최근 위촉한 시범사업 자문위원 24명이 200∼300가구의 샘플군과 이에 상응하는 대조군을 통계학적 방법론으로 최대한 고르게 선정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체계적이고 정교한 실험의 골격을 짤 때까지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안심소득 지급에 필요한 천문학적 재원의 마련 방안을 밝혀 달라는 이 지사의 공격을 반박하면서 "서울시의 연간 복지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설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안심소득 지급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에게는 각종 현금성 복지급여의 일부가 중복 지급되지 않고, 그 기존의 복지재원을 안심소득 재원의 일부로 활용하는 만큼 늘어나는 복지재원의 총량이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대상을 중위소득 60%나 50% 정도로 더 축소할 경우에는 추가 투입 재원이 훨씬 더 줄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오 시장은 오히려 이 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이야말로 천문학적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증세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공박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의 글에 월 50만원 기본소득을 위해 국토보유세·탄소세·데이터세 등 새로운 세목의 증세를 거론하는 부분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여당의 부동산 실정 등으로 세금폭탄에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러한 증세에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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