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서 제외, 서럽고 답답"…'5인 미만' 근로자도 쉬고 싶다

서울 종로 먹자골목 전경./사진=이재윤 기자

#"다 같이 쉬면 좋겠지만 일할 사람은 있어야죠. 대체휴일을 줘도 규모가 큰 곳들은 괜찮은데 우리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선 현실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특히 생산성도 올라가지 않고 비용만 들기 때문에 유급휴가 주기가 정말 어려워요. 누군들 쉬고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아직 취업도 못하고 작은데서 일하는 것도 서러운데 쉬지도 못한다고 하니 조금 답답하네요. 특히 취업해서 좋은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쉰다고 얘기하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쉬진 못하더라도 하루 수당이라도 주면 좋은데 그것도 날아갔다는 생각이 드네요."(서울 종로구 커피숍 20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대체공휴일법이 추진되면서 '빨간날 양극화'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 법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 통과되면 올해 8월15일 광복절부터 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대체공휴일에도 출근해야 한다. 통계청 사업장 규모별 적용인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120만개로 전체(184만개)의 65%에 달하며, 근로자는 502만명으로 약 15%를 차지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코로나19(COVID-19) 타격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장에 비용 부담이 된다는 취지에서 제외됐다.

사업주와 근로자 간 입장차이로 일선 노동 현장에선 갈등이 불가피한 모습이다. PC방·편의점 등 소상공인 사장님들만 해도 "다행이다"고 입을 모았다. 나아가 중소제조업체 사업주들은 "하루하루 납기에 쫓기고 있는데 대체휴일까지 주면 일은 누가 하고 월급은 어떻게 주냐"며 볼멘소리를 냈다. 차량 부품도금업체 A대표는 "갑작스러운 주문이나 대응을 잘 해주는 것도 소기업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체공휴일 확대에 따른 생산차질과 인건비 증가 등을 우려해 국회에 "신중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밝힌 입장문에서 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5인 미만 까지 공휴일이 확대돼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인력난이 극심한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다"고 호소했다.

반면 근로자들은 불평등에 상대적 박탈감마저 호소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일하는 김모씨(42)는 "평소에도 바쁘면 주말이나 쉬는날에도 나오긴 한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제대로 된 곳에서 일하지 못해서 쉬지도 못하고 있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최모씨(30대)는 "답답하다. 차별 받는 기분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에선 일자리 안정자금 등 관련세금을 대체인력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충당해서라도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국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우리사회에서 외면받고 있다. 일부 기업에게만 사라진 빨간날을 돌려주겠다는 것은 양극화를 초래하는 무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비스업 등 인력이 많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가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은 "단순히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사업장을 나누다보니 누구는 혜택을 받고 안받는 불평등이 계속해서 생겨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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