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해야” vs “자금이탈”… 공매도 거래 재개 두고 엇갈린 ‘찬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한시적으로 금지됐던 공매도 거래 재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매도 금지 연장을 두고 찬반이 엇갈렸다.

13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증시 하락 예방차원에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것과 금지가 장기화 될 경우 발생하는 투자 위축 우려 등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김성봉 한성대교수는 “현재 국내 증시는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은 별로 없고 역기능만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정도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할 것을 주장했다.

또 그는 “2010년 12월 이후로 경제 성장과 주식시장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경제는 46% 성장한 반면 증시는 16% 오르는데 그쳤다”며 “공매도가 가격 발견 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국내 시장은 오히려 저평가된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13일 주식시장이 마감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축구 경기 중 양손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이 공매도를 활용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반면 개인의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공매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국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비중을 보면 1% 미만이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은 전체 공매도의 25%가량이 개인 투자자”라며 “공매도 접근성 측면에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 제약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반대로 공매도 금지가 장기화 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이탈하는 우려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공매도가 가진 기능들은 어느 정도 유지하되 참여의 평등성을 보장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는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근거가 없다”며 “공매도와 주가 변동성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적 규명이 없었고, 역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주가를 올리느냐, 안정시키느냐에 대해서도 규명이 어렵다”고 말했다.

고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도 “외국계 투자회사들은 공매도 금지 이후 헤지 전략이 부재한 한국 시장을 기피하고 있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장기화한다면 일부 자금이 투자 제약이 덜한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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