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남친 눈치챌까…출산 뒤 아이 버린 비정한 엄마

[서울신문 나우뉴스]
공중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쓰레기 매립지에 유기한 매정한 여성 마모씨.공중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쓰레기 매립지에 유기한 매정한 여성이 체포됐다. 공안에 붙잡힌 이 여성은 고의살인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아이에 대한 양육은 끝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저장성 사오싱시 웨청(越城)구 관할법원은 공중화장실에서 출산한 자신의 아이를 근처 쓰레기 매립지에 유기한 20대 여성 마모씨 사건에 대해 고의살인죄를 적용,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6개월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마모씨가 출산한 공중화장실 외부의 모습.아기가 유기된 쓰레기 매립지의 모습.올해 23세인 마씨는 지난해 6월 13일 새벽 5시쯤 자신과 동거남이 함께 거주하는 사오싱시의 한 집에서 빠져나와 한 공중화장실에서 몰래 출산한 뒤 아이를 붉은색 쇼핑백에 넣어 인근 쓰레기 매립지에 버리고 도주했다.쓰레기 매립지 붉은 봉투에서 발견된 아기의 모습.구조된 A군은 출생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외부에 방치되면서 각종 피부병과 호흡기 질환 등의 질병에 감염된 상태였다.특히 마씨는 인근 주민들에 의해 아이가 구조, 자신의 행각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아이가 담긴 봉투 위로 무거운 벽돌을 올려놓는 비정함을 보였다.

사건 직후 근처를 지나던 이웃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지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버려진 아이를 찾아 관할 파출소에 신고했다.

구조된 A군은 출생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외부에 방치되면서 각종 피부병과 호흡기 질환 등의 질병에 감염된 상태였다.

특히 A군은 구조 당시 저체온 증세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 A군은 인근 종합병원에서 응급 진료를 받아 건강 상태는 호전됐지만 친모 마씨의 양육권 포기로 지금까지 괄할 아동복지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관할 파출소는 곧장 A군의 친모 마씨를 수소문 끝에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마씨는 자신의 영아 유기 혐의 일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는 끝내 거부했다.

이 때문에 사오싱시 민정국은 마씨가 가진 친권이 해제되도록 법원에 신청, 관할법원은 사오싱시 웨청구 민정국을 A군의 법적 책임자로 지정했다.

특히 마씨는 사건 당시 동거 중이었던 연인 왕씨와의 사이에 이미 아들을 낳아 키우고 있었다. 하지만 또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A군을 임신하자 이런 일을 벌인 것이었다.

마씨는 임신 기간에는 동거 중인 연인에게 살이 쪘다는 등의 거짓 핑계를 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A군의 법적 책임권을 가진 사오싱시 웨청구 민정국은 마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영아를 유기하고 생명이 위독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 고의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약 14개월 동안 진행된 소송 사건은 관할 인민법원이 마씨에 대해 고의살인죄를 적용하면서 막을 내렸다.

관할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마씨가 A군을 쓰레기 매립장에 방치, 쇼핑백 위로 무거운 벽돌을 올려놓는 등 천륜을 저버린 행위가 A군의 사망을 의도한 것으로 보고 고의살인죄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관할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영아 유기죄로 판결하기에는 고의로 살해하려 한 의도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면서 “유기와 살인혐의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을 만큼 잔학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던 A군은 현재 웨청구 아동복지원에 위탁 양육 중이다. 다만, 생후 1년이 지났지만 A군은 또래 아이들과 비교해 언어 발달 능력이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측은 “마씨의 위법행위로 사망에 직면한 남아는 여러 차례의 수술로 생명의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이 아이의 성장발육이 또래보다 현저하게 떨어져 심신의 건강을 해쳤다”면서 “갓 태어난 영유아에게도 생명권과 건강권은 반드시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양육과 교육의 의무를 지는 것이 사회적 의무이자 법적 의무”라고 깅조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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