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다도시(사진=SBS 제공)

16일(일) 밤 11시 5분 방송되는 SBS스페셜 '아빠를 고발합니다' 편에서는 이혼 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자들과 그 자녀들이 처한 어려움을 전한다.

프랑스 출신 유명 방송인 이다도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 신상을 밝히는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전 남편 얼굴을 공개했다.

이다도시는 10년 전 한국인 남편과 이혼했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두 자녀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 그녀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지난 2015년 설립되자마자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그렇게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품었다. 그러나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각종 양육비 소송을 진행했는데도 △전 남편이 외국에 있다는 이유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전 남편 주장 때문에 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다.

이다도시는 고심 끝에 '배드파더스'에 전 남편을 공개하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2020년 대한민국에서 '배드파더스'에 공개까지 해야 한다는 게 미안하다. 다만 방법이 없다. 양육비는 저한테 내야 할 돈이 아니라 우리 애들한테 있는 영원한 빚"이라며 "원래 아빠가 애들한테 책임져야 할 빚이니까 당연하게 해야 한다. 저도 대한민국 엄마다.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포기 안 하겠다. 끝까지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BS스페셜 제작진에 따르면 이다도시가 전 남편 신상을 공개하기 전 '배드파더스' 측에 전 남편으로부터 연락 한 통이 왔다.

제작진은 "현재 전 남편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라며 "그는 왜 10년간 양육비를 한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 이다도시 전 남편 입장을 자세히 들어보기 위해 그가 있는 현지로 향했다"고 전했다.

◇ 양육자 열에 여덟은 양육비 제대로 못 받아

강제성 없는 양육비 이행 제도에 양육자들과 그 자녀들이 눈물짓고 있다.

중학교 1학년 김유성(가명)군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 학대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고, 어려운 법적 용어는 직접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서 고소장을 작성했다.

그는 관련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는 저희를 유기·방임하는 행위"라며 "왜 어리고 약하다는 이유로 저와 같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야 하는지, 왜 그 사람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김군 어머니는 5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가 연락두절 상태였던 탓에 이혼 소송 당시 양육비에 대한 어떠한 판결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아홉 살, 열네 살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양육비가 절실했다. 어머니는 어렵게 소송을 준비해 양육비를 청구했지만, 전 남편은 양육비를 내기 힘들다며 법원에 기각 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 김군은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었다"며 "(친부가) 재혼하고 애를 낳아서 저희와 다르게 양육을 한다는 것에 더 화가 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율은 무려 78.8%에 달했다.

수많은 양육자들이 강제성 없는 양육비 이행 제도 때문에 눈물짓고 있다. 비양육자가 해외로 가버리거나, 주소지를 옮기고,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등 편법을 쓰기 때문이다. 편법을 막지 못하는 제도적인 맹점 탓에 정부 기관인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도움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혼 전문 진형혜 변호사는 "개인적인 채권 채무 구도로 가는 것은 아이를 키워야 되는 양육의 책임을 오로지 한 가정에게 다 떠넘기는 시각"이라며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책임지고 키울 것이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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