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확정...추석 전 집행될 듯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확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협의를 갖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7조원 중반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청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계층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결정된 정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행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해 정책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겐 현금을,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2차 긴급 고용안정기금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7조원 대의 예산 중 40%가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성 지원, 2차 재난지원금 격으로 쓰일 예정이다. 

당·정·청은 4차 추경 논의 과정에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여행사나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등에 100만원씩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4차 추경에 이 같은 대책을 반영하되 지원 대상 업종을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만 200만~300만명이 될 전망이다.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1차 재난 지원금이 논의될 당시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 '선별 지급'이 논의됐던 것과는 다른 기준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빚내서 쓰는 돈을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압박이 커진 점을 감안해, 당정청은 몇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더 어려운 국민들 먼저 돕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국민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혹시라도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그때그때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현금 뿐 아니라 금융지원이 포함된 패키지 대책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4번째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민 대상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의 방침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선별 지급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지사는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 아내와 함께 결혼반지를 팔고 돌아와,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밤새 하염없이 우는 아내의 어깨를 싸안고 같이 울었다는 글을 보았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2400년 전 중국의 맹자도, 250년 전 조선시대 다산도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했다"면서 "하물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어쩔 수 없이 선별 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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