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세 감면안 결론 못내…강경파 반발에 막판 난기류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의 재산세 감면안 논의가 막판 난기류를 만났다.

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세 감면안을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논의했으나 어느 하나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황 검토를 마쳤고 어떻게 폴리시믹스(정책조합)할 것이냐를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세 완화 문제와 관련, "지방세 과세일이 6월 1일이라 당정 협의가 이뤄지면 5월 말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다.

앞서 특위에서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애초 이날 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감면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특위 회의에서는 재산세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특위 위원은 통화에서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는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감면선 상한을 6억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데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재산세 감면안을 놓고 적어도 특위 내에서는 돌출발언 같은 것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특위가 재산세 감면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당내에서는 재산세 완화안에 대해서도 친문 의원들 사이에서 강한 반대 목소리가 돌출했다.

특히 부동산 특위 회의에 이어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진성준 소병훈 의원 등이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서 "재산세 감면 정책은 내 집 가격은 오르기를 바라면서 세금은 적게 내겠다는 이중적인 심리에 영합하는 대증요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일단 재산세를 비롯해 종부세, 양도세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논의사항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 전에 유관 상임위 위원장으로 구성된 고문단과 회의도 한다.

특위는 이후 전체회의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24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정책 개편안에 대해 추인을 받는다는 목표다.

부동산 정책 가운데 재산세의 경우 당내 반발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완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더 많아서 막판 난기류에도 불구하고 특위가 논의한 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당내 이견이 첨예한 종부세 문제는 이른바 부자감세 비판과 맞물려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청년들이 부동산에 대해 울분을 토로하는 것은 종부세가 과해서가 아니다"라며 "부동산 부자들에게 종부세를 낮춰주려고 할 게 아니라, 종부세 세수를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으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적으며 논란에 가세했다.

대출규제 완화의 경우 송영길 대표가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를 꺼내들 만큼 강한 의지를 피력했으나 정작 특위에서부터 이견이 돌출해 미세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위에서는 자칫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된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세제 차원보다는 2·4 대책을 기반으로 한 공급책을 보강하자는 의견이 힘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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