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환 뭐 나쁘냐' 윤준병에 "전월세 살아봤나" 비난쇄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냐”라며 “(전세제도 소멸을 우려하는)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지낸 윤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자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면서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 미국 등 선진국도 다 그렇다”고 썼다.

그는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안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추구의 기회를 주지만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다”며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이라며 “매우 정상적”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샀거나 전세를 사는 사람도 월세를 내는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은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고 있고, 전세로 거주하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10억 아파트에 5억 대출자도 분명 월세 사는 분이다. 집주인이라고 착각할 뿐”이라며 “국민 누구나 일정금액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 통해 월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글의 말미에서 윤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임대계약기간이 연장된 것만 해도 마음이 놓인다고 평가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법 개정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게시 10여시간만에 그의 글에는 200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대체로 “전세나 월세를 살아봤어야 알지” “월세를 대출 이자랑 같은 거라고 말하는 금융지식 수준이 일반인만 못하다”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의원의 ‘의식수준’ 언급에는 “평소에 시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된 데 이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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