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임대차 3법 비판’ 윤희숙에 “전세 소멸 아쉬워? 의식 수준이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임대차 3법’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뒤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고 전망했다.

윤준병 “전세는 소멸될 운명”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온다”


윤 의원은 1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될 운명을 지닌 제도”라며 전세 제도가 없는 미국 등을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30일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윤희숙 의원이 5분간 자유발언을 통해 임대차 3법의 허점을 통렬히 비판하며 여론의 지지를 얻은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또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서 “전세로 거주하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통과된 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020.7.30 연합뉴스“전세 소멸 아쉬운 분들 계신데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 머물러”

윤 의원은 전세 제도에 대해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암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추구 기회를 주지만 큰 목돈이 필요하다”면서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다.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건 정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서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야당의 비판을 비난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인상적인 연설로 주목받는 윤희숙 의원을 두고 1일 “이미지 가공”이라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그쪽 당은 이상한 억양을 쓴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다주택자의 지역 폄하”라며 박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의원을 겨냥, “임차인이라고 강조했지만, 언론에 따르면 현재도 1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라며 “소위 오리지널은 아닌데 마치 평생 임차인으로 산 듯 호소하며 이미지 가공하는 것은 좀…”이라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서울신문 DB박범계 “윤희숙, 임차인 이미지 가공”
통합 “박범계, 다주택 보유 내로남불”


통합당은 박 의원의 ‘이상한 억양’ 표현을 두고 지역 폄하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통합당에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마치 특정 지역을 폄하하는 듯 들린다. 아니면 특정인을 폄하하는 것인지”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편 가르기를 하더니 이제는 임차인끼리 또 편을 가르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의원이 너무 뼈를 때리는 연설을 했는지 박 의원답지 않은 논평을 했다”며 “논리가 부족할 때 가장 쉽게 쓰는 공격기술이 ‘메신저 때려 메시지 물타기’인데, 박 의원이 그런 기술을 쓰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조수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박 의원은 대전의 아파트, 경남 밀양의 건물, 대구의 주택·상가를 보유 중”이라며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언급한) 범죄자들·도둑들의 내로남불은 역시 끝을 모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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