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맞는 文대통령, '공정과 경제'로 국정 재시동(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11월9일)을 앞두고 공정과 경제를 두 바퀴로 국정을 재정비한다.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에 두는 기조는 유지하되 최근 국민적 요구가 분출한 공정사회 실현에 사실상 임기 후반기 성패를 건다.

임기 반환점이 다가오면서 문재인정부 국정동력은 떨어지는 모습이 확연했다.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임기초 80%에서 40%까지 하락했고 일부 40%선이 무너지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표면상 국정동력이 절반으로 깎였다. 이걸 끌어올리지 못하면 당장 내년 4월 총선은 물론, '나라다운 나라'를 내걸었던 국정과제 이행도 차질을 빚는다.

문 대통령이 선택한 새 엔진은 '공정'이다. 갑자기 뚝 떨어진 화두는 아니다. 취임사에서부터 강조했다. 그동안 '1번'으로 앞세우지 못했다.

◇공정사회 화두, 국정 새 동력= 문 대통령은 31일 오전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연다. 이번이 5번째 반부패정책협의회이지만 처음 '공정사회'를 회의 명칭에 올린 게 눈에 띈다. 최근 정국을 반영, 협의회 위상을 강화하고 지향점도 명확히 보여주는 의미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정 전환의 첫걸음이라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5번째이지만 사실상 첫 협의회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입시 비리·부정 차원을 넘는 교육 공정성 논의를 주도할 전망이다.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성까지 드러내고 깨뜨리는 게 국민적 요구라는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입시전형,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에선 "공정성 투명성을 믿지 못하니까 지금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은 차라리 점수로 따지는 수능이 정시가 더 공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직접 챙긴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진행해왔다. 취임 첫해 9월26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18일 2차 회의는 민간과 함께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합동 회의'로 진행했다. 지난해 11월20일 3차, 올해 6월20일 4차 협의회를 가졌다. 네 차례 회의 모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나란히 참석했다.

31일 협의회엔 검찰 출신 전관예우 방지를 포함한 검찰개혁안도 다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또한 검찰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부패를 막겠다는 취지여서 반부패 과제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김오수 법무차관이 검찰개혁안 처리 경과를 보고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16일 검찰개혁 관련 규정 정비,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월말까지 마쳐줄 것과 김 차관이 자신에게 직접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대상이다. 윤 총장은 임명장을 받은 후 문 대통령과 첫 대면한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도 검찰의 자정 노력과 계획을 제시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이쪽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문 대통령,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위원장. 2018.11.22.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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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장-미래산업.."갈 길 멀다"= '공정'과 함께 경제상황 직접 챙기기도 국정의 핵심축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세계경기가 나빠져서"라며 "적어도 일자리 문제라든지 소득분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좋아지는 기미는 보이지만 아직도 지금 국민들이 다 동의할 만큼 체감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가야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또 "혁신, 포용, 공정,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 어느 정도 토대는 쌓았다"며 "누가 (다음 정부가) 맡을 때까지는 국민이 인정할 정도로 성과를 내는 게 다음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인정한대로 경제 성과가 시급한데 위기요인은 많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0% 달성도 쉽지않다. 미중 무역갈등 속 한일 갈등에 따른 경제여파도 극복해야 한다. 언제나 경제성적표가 집권여당의 총선 결과표를 만들어 왔다는 경험도 여권을 긴장시킨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경제현장 방문을 부쩍 강조했다. 기업규모, 수도권과 지역, 산업분야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였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공장부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계의 중소중견기업을 직접 찾았다.

수도권에 머물지 않는 '전국경제투어도' 재개했다.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화두를 잊지않고 있음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전북 군산을 방문했다. 지난해 10월30일 전국경제투어 첫 지역으로 방문한 뒤 꼭 1년만이다. 이번엔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을 축하했다.

특정 산업분야에 쏠리지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부각됐다. 그중에서도 4차산업혁명과 미래산업에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이 대기업을 직접 방문할 때도 차세대 디스플레이(삼성), 수소차 등 미래차(현대자동차)와 같은 계기가 있었다. 군산의 상생 일자리도 전기차 생산 클러스터 구축이 핵심이다.

임기 후반기엔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다른 미래산업의 민간투자도 촉진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가 마중물을 부어주는 역할을 강조할 걸로 보인다. 7월 청와대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나 "첫째, 둘째, 셋째도 AI"라는 미래전략을 들은 것도 큰 자극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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